[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광화문에는 낮에는 “대선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대학생 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야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성근, 안도현, 주진우, 표창원, 진중권, 탁현민 등과 급하게 만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청와대 방문 당일 날은 종일 서울을 떠나 있어야 했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맞불을 지르니,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 및 여러 진보정당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여의도에서 ‘을을 위한 정치’나 ‘새 정치’ 등으로 공사다망하신 것 같으니,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나라도 광화문에 나가야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을 향한 ‘공사다망’이라는 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NLL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고 나온 것에 실망한 정치권을 일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동안 그가 내놓은 지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지난 대선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해 상임대표를 맡았던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대선 이후 ‘국민연대’는 해산됐고,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헌정문란범죄인 국정원 선거개입만큼은 안철수 세력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문제(국정원)를 두고 싸우는 시늉만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21일에도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을 시발점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대학 학생회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 저녁 7시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대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벌일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개최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Bullshit!”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불쉿은 ‘헛소리’라는 뜻이다.

그는 “이번 사안을 의회에게만 맡길 경우 절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의회(만능)주의자’들은 여의도 안에서 나오지 마라. 이 사안을 두고 ‘중도’, ‘절제’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을 다시 읽어라. 헌정문란범죄의 주범과 공범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질타하며 “시민의 ‘직접행동’이 있을 때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정치권에 일갈했다. 야권이 ‘장외투쟁’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날 또 “국정원이 전격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공개해 이제 ‘국정조사 노력 합의’는 물 건너갔다. YTN은 국정원의 박원순 비하 글 특종을 내보내는 것을 돌연 중단했다. 이상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사회 지배동맹도 헌정문란범죄 국정원 선거개입의 파괴력을 잘 알고 겁내고 있으며, 이 사건을 죽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박원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조직적 비방을 주도했음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으나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등은 ‘적반하장’ 작전으로 나온다”며 “정당 바깥에서 지식인과 학생들이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안철수 등은 표창원 박사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경우 혼자 ‘국정원 국정조사’ 온라인 서명을 진행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또한 각 대학들은 성명과 시국선언 행렬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한 반면 야당은 강한 전투력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표 달라고 할 생각을 마라!”며 “이번 국면에서 범야권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이 보이는 행태, 똑똑히 기억했다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다 드러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1시 배우 문성근, 안도현 시인, 주진우 시사IN 기자, 탁현민 공연연출가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도종환 시인, 조국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 ‘정보기관 개혁’, ‘수사기관 독립’ 방안을 내놓길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했고,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공작을 단죄하지 못했으며, 청와대나 집권당은 정치공작을 덮으려는데 급급하고 있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