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권수호 판결인가? 정의가 통곡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용판 무죄!!! 권은희 수사과장은 거짓말쟁이!!”라고 재판부 판결의 핵심을 짚으며 “충격적이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신잔당들이 환호작약하겠네. 젠장”이라고 적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사망선고다. 그 동안 수많은 사망선고가 있었지만 2014년 2월 6일 오늘 또다시 되풀이되었다”며 “이게 제정신인가? 욕이 바가지로 나온다”라고 분개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여의도 일기>에 “김용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 정권과 현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판 무죄판결, 황당한 다수결논리>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김용판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며 “굉장히 의아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라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용판 무죄라니! 김용판 이야말로 원세훈 보다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장본인으로 더욱 죄질 불량하고, 정말 유죄라고 확신했다”며 “망연자실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욕만 나오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21형사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재판부”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테도 그럼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박훈 변호사는 끝으로 “이런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견강부회의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정말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정말로 아니다”라고 통탄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김용판 무죄 판결, 국정원 댓글 은폐 의사 없었다고. 그럼 왜 경찰이 분석결과 파쇄하나? CCTV로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법원이 눈감아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용판 무죄... 다시 한 번 내가 법조인으로서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걸 실감하게 한다...”라고 씁쓸해했다.
김 변호사는 “거짓말하는 사람만 많으면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번 김용판 사건의 결론인가.... 법원이 이처럼 우매했단 말인가... 어떻게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 수 있나!!!”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과연 검찰은 항소할까... 무죄 판결나면 무조건 항소하는 것이 검찰인데 이 사건에서도 그럴지...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나.... 우리 아이들이 불의에 눈감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입신양명하는 길이라고 배워야 하나? 아...화가 난다!”라고 개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이 ‘국정원 댓글수사 허위 발표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마저도 권력에 눈치를 보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 많은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믿지 못한다? 증거재판이 아니라 권력재판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용판 무죄...”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군요”라고 개탄하며 “권은희 과장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사법부도 유신사법부로...”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은폐! 은폐! 또 은폐!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힐난하며 “대선개입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특검 목소리를 높였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정희 승은 입은 200여 여인은 인용 댓글 한번으로 500만원 벌금이고, 김용판의 대선개입은 무죄라! 살아 있는 권력이 무섭고 무능한 민주당이 참 고맙겠네! 그러나 이번 일로 ㅂㄱㅎ 결국 축출되겠네!”라고 적었다.
한 변호사는 또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역사는 사법이 권력에 종속되어 성공한 쿠데타도,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의 주체로 결국 믿을 것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이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 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사설을 링크하며 “ㅂㄱㅎ 대통령,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해 보시라!!”라고 적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와 직권남용 모두 무죄 판결났다. 뭐 이런 판결이 있나?”라며 따져 물으며 “알아서 은폐축소 했다는 건가? 법원이 면죄부를 준 정치판결이다. 법원은 공권력의 민주주의 파괴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민주와 정의의 감정과 실천을 법원이 매장한 정치행위”라고 규탄하며 “공권력 관권선거로 정통성이 취약한 현 정권을 돕고, 감사원장 등은 현직 법관 임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사라진 구조의 반영이다. 권-법 유착의 노골화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목소리를 높이자 트위터에 “김용판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민주당 논평 ‘결국 특검이다’ 이제야 그걸 아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가운데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일하게 새누리당 율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의 글을 발견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무죄 났다죠?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사필귀정입니다”라고 말했다.
▣ (양지 사항)
위 기사는 혹여나 온전히 재판부나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해 한쪽 성향의 법조인들의 의견만을 모은 것이 아니기에 한 가지 양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 기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보수-진보와는 무관함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순전히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들만 모은 것인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만약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법조인 본인이나, 다른 법조인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알고 있다면 <로이슈>에 제보해 주기 바랍니다.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