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DJㆍ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며 “새정치연합 지도부,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방문이라도 해라!”라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현재 세월호 보도로 촉발된 방송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KBS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길환영 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등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길환영 사장은 (5월 8일) 세월호 유족이 KBS를 방문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9일 새벽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니 급하게 달려와 (유족에게) 사과했다”며 “여기서 그의 행동준칙이 드러난다. ‘최고 존엄을 옹위하라!’”라고 길환영 사장을 질타했다.

그는 “KBS 양대 노조가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노조가 저러는 걸 보니 ‘사람 잘 뽑았구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조 교수는 “청와대, 지방선거 전까지는 길환영 체제 유지하려 할 것이다. 길환영의 최대한의 ‘충성’을 뽑아내 유리한 선거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 봐서 임기 보장해 주거나 국회의원 공천 줄지도 모르고”라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DJ/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고 궁금해 하며 “새정치연합 지도부,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방문이라도 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가 언급했듯이 노무현 정부 때 KBS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사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전 사장이 2012년 4월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방송 3사(KBSㆍMBCㆍYTN)와 국민일보ㆍ부산일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을 엄중한 시기였다.

이례적인 언론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 정연주 전 사장은 “처음입니다. 파업으로 보면 제일 오래 하는 데가 국민일보죠. 100일 넘었고요. 각기 성격은 좀 다르죠. 부산일보는 유신의 유령과, 국민일보는 종교집단과 편집권 독립을 놓고 싸우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정권이나 그 친위세력의 문제예요”라면서 “그런데 전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편집권 독립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사실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ㆍ견제ㆍ비판 기능인데 그걸 다 못하게 하니까요. 옛날에는 KBS 애칭이 고봉순, MBC가 마봉춘이었어요. 그렇게 예쁘게 봤어요. 요새는 (KBS를) 김비서, (MBC를) 명박씨라고 조롱을 해요. 기자ㆍPDㆍ아나운서들이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라고 파업의 원인을 진단했다.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탐사보도가 활발했던 것과 관련, 정연주 전 사장은 “(KBS의) 황금기라고 하죠. 그때 탐사보도팀을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들 첫 작품이 뭔지 아세요? 고위공직자 재산검증입니다. 그때 고위공직자가 누굽니까. 거의가 참여정부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끔 이해찬 전 총리 만나는데, 미안하죠. 1탄이 이해찬 전 총리였거든요. 당시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 등 권력 쪽에서 굉장히 불편해했죠”라며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압박을 가하거나 전화해서 ‘이거 섭섭합니다’, 그런 적 없었거든요”라고 노무현 정부의 언론관을 전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간접적인 사인조차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연주 전 사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적어도 기분은 나빴겠지만 언론이라는 기능은 인정을 한 거예요. 김용진 기자는 우리나라 탐사보도의 큰 지평을 연 친구예요. 특종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상도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라면서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딱 (해임돼) 그만두자마자 부산 발령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울산으로 쫓아버렸잖아요”라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했다.

KBS 이사회는 이명박 정부인 2008년 8월 8일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전격 의결했다. 그런데 당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안팎에서는 KBS PD 등 사원들의 반발이 거셨다. KBS 사원들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투입된 경찰과 몸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와 같이 KBS 사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해임’ 당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2012년 1월12일)까지 모두 배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1심부터 대법원(2012년 2월23일)까지 모두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 그리고 검찰 수사가 모두 잘못됐음을 법원이 판정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