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외부 기업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9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문어발식 겸직으로 외부활동을 통해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재계, 외부강연 등에 눈을 돌리면서 연구논문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대 교수로서 본직업무 수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임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 3항에는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지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후보자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총급여 명목으로 2011년 3330만원, 2012년 4590만원, 2013년 4470만원 등 총 1억2390만원을 수령했고,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정종섭 후보자는 서울대가 정한 겸직 허가 지침을 어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는 <로이슈>측에 “건강보험 담당직원이 이 분(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도 직원들 건강보험을 신청하면서 일괄 가입신청을 한 것 같다”며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건강보험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이 분(정종섭)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월 13일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날 정종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행정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았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올해 연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두 번 참석하고 21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받은 급여는 총 1억4480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또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외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60개 단체 등의 외부활동 수익은 2011년~2013년 각각 1억3150만원, 1억181만원, 1억3522만원으로,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교수 급여소득 9686만원, 9835만원, 1억902만원을 상회했다”면서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생활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반해 교수의 학문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논문 실적은 급감했다”며 “정 후보자의 연구논문 실적은 1990년 8편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매년 평균 4편 이상 발표하던 것이 2009년 2편, 2010년 1편, 2011년 0편, 2012년 2편, 2013년 0편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편의 연구논문을 쓰지 않았던 2011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헌법학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후보자가 학교가 정한 사외이사 겸직 허가 기준을 어기고, 대기업에서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따로 받은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게다가 1억원 상당의 교수 급여도 모자라 문어발식 외부 겸직활동으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교수의 학문성과인 연구논문은 등한시한 것은 참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말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의 학교 지침조차 무시하는 후보자의 이런 모습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게 돼 씁쓸하다”며 “공명정대한 사회의 기초질서와 투명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정종섭 후보자는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