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월11일전국공무원12만명이참여한서울여의도공원에서열린공무원연금관련집회
이미지 확대보기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지난 11일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함을 천명했다”며 “첫째, 의제를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체로 해야 한다. 둘째,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여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더구나 투트랙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든 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 중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가 2명에 불과하고, 연금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이 생존권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 보장을 주장해 왔다”며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불씨가 돼 선순환 복지국가의 초석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을 추진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공투본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