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항의와 제지를 받았다.



먼저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이날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김진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3년 4월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고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2년을 채우지 않고 사법부에서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이어)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앵커가 “그때는 아직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인데 왜 대한민국에 적이라고 무슨 근거로 규정했느냐”고 묻자,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의원 입만 열면 전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말 딴지를 걸고 북한에서 하는 건 전부 옹호하고, 거의 북한 노동당의 2중대였다, 그것을 간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이석기 의원보다 김진태 제가 더 나쁜 놈인 게 문제다. 이런 (내란선동) 일까지 생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요. (그래서) 제명안을 냈는데, (새정치연합이) 1년 반이 넘었는데 감싸고 처리를 안 해 준다”며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제대로 처리 안하는 동안 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3~4건을 제소했다. 저는 국회에 나오지 말고 이석기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김진태 의원은 “대략 (구속돼 징역) 2년을 살아서 앞으로도 7년을 복역해야 되는데 다음에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이석기를) 바로 사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03년 이석기 의원이 12년 전에 복역했을 때 형기를 절반도 채우기 전에 가석방을 해줬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씨, 형을 반도 안 산 사람(이석기)을 내보내니까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사면을 하고 가석방시켜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