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행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

봉욱 법무실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척추가 바로 선 사람이 건강하듯이 중소기업이 바로 선 국가의 경제가 건실합니다. 기업은 지역과 나라를 이끄는 ‘심장’입니다.”

1세션에서는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윤병철 변호사가 ‘최근 국제중재트렌드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재법의 선택은 물론, 중재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병철 변호사는 분쟁해결조항의 다양화 추세, 중재조항의 주요 요소, 분쟁해결조항협상 전략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2세션과 4세션에서는 신동찬, 양호인 변호사가 각각 ‘중동 및 중남미지역 기업활동의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아랍권 국가 중 이라크, 리비아, 예맨 등은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재판정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사법공조를 위해 리야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자 대상국이 그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신동찬 변호사)

“한국인은 계약을 법률관계의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중남미 사람들은 계약을 법률관계의‘전부’라 생각합니다. 중남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양호인 변호사)

이들 세션은 최근 대통령님의 중동 및 중남미 해외순방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세션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채희만 검사와 국제법무과 최태은 검사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법무부의 주요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세션에서는 중재전문가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 상사분쟁의 효과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상사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본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대방이 complain을 제기하면 우리 기업은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재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와 법무자료 ,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편 등 5종, 비즈니스 가이드 베트남 편 등 9종 수백권을 ‘트럭’에 싣고 와 현장에서 배포했다.

법무부와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하반기에 더 알찬 컨텐츠를 준비해 다시 한 번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국제법무과 검사 최태은 ( 02)-2110-3668
-법무부 뉴스레터 6월 10일자 제19호에 게재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