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라는 [시론]을 통해서다.
천경훈 교수는 시론에서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사법시험)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틋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자의 (로스쿨 교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론,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에 “천경훈 교수의 깊은 통찰이네요”라며 천경훈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론을 링크했다.
앞서 지난 4일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인섭 교수는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시험 관장기관에 불과할 뿐”이라며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입법-청와대-학계의 종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교육ㆍ운영ㆍ평가 등에 온갖 기관이 다 관여하고, 개별 기관들의 위원회도 각계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일개 시험 관장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제도적 틀을 질적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은 <절차적 결함>과 <제도적 월권> 면에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앞의 모든 기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즉각 여론에 노출되었으며, 그때마다 지적과 비판을 받으며 조율했다”며 “그런데 법무부의 발표는 거의 밀실에서 법무관료들이 자기끼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법무부 관료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유신ㆍ5공체제 하에서나 있던 결정방식”이라며 “‘밀실결정’은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다”라고 법무부가 사법시험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사시(사법시험)는 10년의 (폐지) 전환기간 주었으면 충분하다. 전국 대학체제 전체가 로스쿨체제에 맞춰 개편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라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