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됐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국문/영문판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annual.sogilaw.org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및 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강경한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따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3%이며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3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 인권 현황’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했다고 한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ㆍ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는 www.sogilaw.org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