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출신이라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대법관 임명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 구성을 요구해온 우리당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색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오는 9월 1일 퇴임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을 때부터 보수성향 후보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중될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에 크게 동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인사 검증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으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은 물론,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