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19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시절 군복을 입고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 훈련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한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인식 가진 건 확실한 안보 태세 갖춰야 남북관계 평화로울 수 있다.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해 나가겠다”
그러자 최성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해 웃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물론 정치권 여기저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경선후보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평생을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온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은 재수해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다. 당시 23세였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문재인은 석방되자 곧바로 입영 영장을 받는다. 소위 강제징집이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특전사였다. 8주간의 신병훈련 1공수 특전여단에서 4주간 공수훈련, 6주간 특수전훈련, 2주간 여단전입훈련까지 지옥훈련을 받았다.
문재인은 1975년 8월부터 1978년 2월까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3특전대대에서 팀원, 행정요원, 참모부 간부 등으로 근무했다.
특전사에 잘 적응한 문재인은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 화생방 최우수 표창, 두 번에 걸친 최우수특전사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제1공수여단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문제의 12ㆍ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무력을 강제 진입하고, 그해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내가 문재인이라도 이런 비난엔 참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왜들 이러는가”라면서 “토론과정에서 문재인이 자신의 군대 경력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공수부대 출신이고 군생활 열심히 해서 특전사령관과 심지어는 (12. 12 당시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상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게 그리도 못 마땅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그 말의 취지를 문재인이 전두환으로부터 상 받은 것을 자랑했다거나,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곡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면서 “그 말은 그저 문재인을 안보관이 없는 빨갱이라고 억지 피우는 일부 극우세력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에피소드로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일축했다.
박 교수는 “이런 쓸모없는 논쟁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SNS를 달구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라면서 “이렇게 논쟁하다간 당내 경선 후 반대표는 다른 당으로 다 가버릴 것 같다. 그게 바로 자살골이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을 깔려면 그의 정책을 가지고 까라. 그의 정책에 어떤 게 문제인지 그것을 드러내라”면서 “이런 논쟁은 백해무익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이런 무익한 비판도 견뎌내야 한다. 그게 어쩜 정치인의 진짜 정치력일지 모른다. 문재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비판도 참아내는 것, 그게 그의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첨언을 붙였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유신반대 시위로 강제 징집된 문재인이 특전사 표창 받은 것, 비난받을 일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먼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정리한 글을 올렸다.
A. 문재인 발언 원문
“저는 특전사 공수부대 시절 주특기가 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을 맞아서 참 군인의 초상이 된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았다”(1)
“나중에 제1공수여단 여단장인 전두환 장군, (12ㆍ12 쿠데타 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2)
조국 교수는 “B. 반대파의 공격 방법”이라며 “(1)을 뺀다. (2)에서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란 단어 뺀다. 그런 후 ‘문재인이 전두환으로부터 표창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C. 조금 있으면 ‘문재인이 5ㆍ18 이후 전두환으로 표창받았다’는 가짜 뉴스가 돌겠다. 앞으로 과거 각 영역에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 이름이 찍힌 대통령 표창 받은 분들 고생하겠다”고 씁쓸해 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유신반대 시위로 강제 징집된 문재인이 특전사 표창 받은 것, 비난받을 일 아니다”며 “안희정이 반미반독재 학생운동으로 군 면제 받은 것, 이재명이 프레스 공장에 다니다가 기계에 왼팔이 끼어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군 면제 받은 것, 역시 비난받을 일 아니다”고 정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