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돌고돌아 2년 만에...죗값 달게 치르게 된 이들

기사입력:2018-04-10 12:47:54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이 모두 죗값을 달게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은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생긴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부터 15년까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들은 지난 해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서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1명이 과거 동종혐의가 있던 점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일부 섬주민들이 탄원을 제출하면서 1심에서 10여 년 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어느 정도 감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며 다시 심리를 진행하라고 했고 결국 다시 심리된 형량에 따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당초 지난 해 5월 홀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20대 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취하자 이 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몹쓸짓을 했다.

이런 가운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1명이 지난 9년 전 대전에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 속 한 장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8.42 ▲5.00
코스닥 715.45 ▼2.32
코스피200 329.31 ▲0.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094,000 ▼366,000
비트코인캐시 489,500 ▼1,500
이더리움 2,3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150
리플 3,046 ▼7
이오스 937 ▲2
퀀텀 3,070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114,000 ▼396,000
이더리움 2,34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130
메탈 1,176 0
리스크 757 ▼3
리플 3,047 ▼3
에이다 924 0
스팀 2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10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489,100 ▼1,900
이더리움 2,3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160
리플 3,046 ▼5
퀀텀 3,069 ▼10
이오타 24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