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논란인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S&T홀딩스 관계자의 당당한 코멘트를 받았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군 면제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방산업체 S&T그룹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3월 초 방위산업 기업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16대 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한국의 방산업체를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는 S&T그룹과 방진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의 장남이 병역을 이행해야 할 나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최 회장 장남 최 씨는 13살이던 2008년부터 S&T홀딩스 주식 지분을 계속 늘려가 2017년 기준으로 1.47%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 씨가 S&T홀딩스에서 받은 배당만 1억9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방비가 최씨 배당금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S&T홀딩스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S&T그룹 내부의 분위기로 엿볼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업체에게 혈세를 퍼부어 배를 불리게 만들고 있었던게 아닌가?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S&T그룹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평규 회장은 문 대통령의 한 학번 선배로 같은 해 경희대 총학생회 임원을 함께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회 지도층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사회 지도층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당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번 이슈에 대한 여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