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15차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1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민선7기 출범이후 첫 회의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의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장문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환영인사(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참석 시.도지사 인사말 △협력회의 추진경과보고(김순옥 광주광역시자치행정과장)에 이어 의장인 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협력의 안건 심의·의결(공동정책과제 8건,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 시도홍보사항공유(14건) △차기의장 선임(이철우 경북도지사) △공동성명서채택 △공동성명서 서명 및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퍼포먼스(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환영사에서 “15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한다”며 “민선7기 출범이후 처음열리는 이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이 회의가 순항하고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력회의가 동서교류협력강화를 통한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 잔존하고 있는 지역갈등과 해묵은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영·호남인구가 전체인구의 57%점유했다. 하지만 수도권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영호남인구가 36%수준으로 떨어졌고 동서간 교류는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제 기울어진 한반도를 바로잡아야한다. 영호남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립과 갈등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도록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당면한 광주형 일자리와 올해 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 31일간 209개국가에서 1만5천명참여. 세계10억명이 시청, 북한선수단 참가) 때문에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광주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첫 번째 사례는 완성차공장유치가 성공해서 이것을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어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부산지역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최근 들어 신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공장총량제 문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호남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 든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98년에 시작한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22년째를 맞이했다. 저는 시작당시에 실무책임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감개가 새롭다. 경전선과 달빛내륙철도가 개설되고 남해안해안관광도로 등이 개설되고 나면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산되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도에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들이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와 수도권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께 이끄는 지방분권시대, 지역균형발전시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에서도 민선7기 들어서 혁신의 과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 성과를 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2를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다. 키워드는 혁신, 그리고 상생협력, 미래이다. 영호남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추진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나 수도권의 탓으로 돌리기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서 각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영·호남간의 소모적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어려워 졌다. 나쁜 정치가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왔다. 우리가 나서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성공이 대구의 성공이고 나머지 영호남 7개시.도의 성공이 대구의 성공이라는 각오로 협력하고 함께하겠다. 협력회의가 그런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18참배를 하고 방명록에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은 한 뿌리고 한 형제같은 역사입니다.’라고 적었다. 올해는 부마항쟁40주년 되는 해이고 국가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에 영호남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자리가 영호남협력회의다”고 정의했다.

또 “개인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크게 보면 3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란 얘기를 가끔 한다. 경제적불평등해소를 위한 빈부격차해소, 지역격차 해소, 남북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9월25일부터 10월14일까지 신라 때 최치원이 만든 함양 상림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는 ‘전라도’라해서 1001년이 되는 해다. 개인적으로는 광주는 처가동네다. 지방시대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선 분권이 이뤄져야 되고 그 안에서 자치가 이뤄져야 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향한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지방시대는 올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중심제로 가다보니 모든 발전과 개발의 축이 남북축이었다. 이제는 동서축으로 바뀔 때가 왔다”며 “달빛고속도, 철도를 비롯해 전주-대구 간 도로, 철도구축사업이 이런 일환의 하나라고 봐서 앞으로 동서시대가 오면 멀리 여겨졌던 동서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고 봤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동서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발굴되고 장기계획에 반영되고 예타면제를 과감하게 해서 동서개발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시대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공동성명서가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는 소년체전이 전주에서, 학생장애인체전도 함께 이뤄진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따뜻한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이 자리가 지방경제의 추운겨울을 걷어내고 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기 많이 들린다. 최근 5년 전부터 인구가 줄고 이것이 상징적인 지수를 나타내며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과거에 조선해양, 자동차, 석유화학분야에 주력산업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동북아오일허브사업 이런 사업들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뭔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했다.

송 시장은 “협력회의가 지역의 인구유출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모임체가 됐으면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더 나가면 서울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가 많은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며 “울산은 올해 게놈엑스포와 전국 e스포츠게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끝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때 경북과 전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생가와 박정희 대통령생가를 오가면서 서로 화합을 하는 일들을 했다”며 “동서간의 길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김천 간 도로, 대구-광주고속도로 등 평소 길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영호남모두가 변방으로 쳐져서 수도권공화국이 됐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지방은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7개월 동안 살펴보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북뿐만 아니라 8개 시도가 어려워졌다”며 “공동으로 힘을 합쳐 R&D, 문화산업 등 이런 분야에서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것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해소 등 단합해서 막아야 된다. 더 이상 두면 대한민국이 불행하고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고 생각해 반드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 관광분야는 영호남지역 공동 관리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영호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10월 경주엑스포에 많이 와 달라”며 말을 끝내다.

협력회의 추진경과보고에 따르면 8개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6월 22일 구성돼 같은 해 10월 8일 전남 순천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해 총 14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은 임기 1년으로 윤번제로 운영되며 현재 의장은 제11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12대 의장으로 선임했다.

동서화합 사업의 지원을 위해 8개시도 각 2억원, 행정안전부 14억 총 30억원의 기금으로 2000년 3월 (재)동서교류 협력재단을 설립했다. 시도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이사 8명과 예산회계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감사 2명이 임원을 맡고 있다. 재단사무국은 의장 시도의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으며 임기는 1년이다. 감사는 2년(각 연임가능).

지난해에는 8개시도 14개사업에 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30억1500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정책 과제는 8건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강화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적극 홍보,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2건을 채택했다.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경전선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익산~여수(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부산 노포~울산 신복R(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건설.

또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건설, 남해안 해아노간광도로 건설(국도 77호),동서통합대교(남도2대교)건설,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협력회의는 이들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 9개 조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 성명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재정분권 관련 기능 이양 시 균특 회계 중심이 아니라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향상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 매칭 비율 상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사항 이외에도 영․호남 상호간 협력방안도 담았다.

▲관광 상품 공동개발과 공동마케팅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 ▲광주 수영세계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영·호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신속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한편 영호남도지사 참석자 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