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가 이번 달 예정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회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은커녕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규탄에 나섰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정문에서 ‘제 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와 신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반대할 시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금감원 역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사이에서 카드사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카드 수수료 정책의 끝은 카드사들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정책이 수반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완성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과 8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면 카드사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고, 카드사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 1일 금융위가 금감원 내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조직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만큼, 특사경의 조사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금감원측에서 카드산업 내 쟁점인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로 나설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에 출시된 일부 상품은 최대 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며, 제한적일지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카드노조측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9년 1분기 실적과 전년 동기비교시 약 37% 감소, 2019년 3월과 전년 동월 비교시 약 57%로 손익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카드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당국의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