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특히 LG화학이 최근 추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전되는 양사의 소송전쟁으로 인한 2차전지 국가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높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더이상의 소송전 확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2차전지 업계 관계자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번 LG화학의 추가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가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소송이 SK이노베이션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不提訴) 합의 원칙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무리한 발목잡기'란 시각이 대두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베이션은 ITC 소장 등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제안에 응했다.

SK이노베이션베이션은 "당시 합의조항을 보면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직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10년간 유효라는 약속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베이션 측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G화학은 2014년 합의와 이번 소송은 별개라는 반응이다.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다.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점점 기술격차를 좁혀오는 중국 업체 등에 대비, 기술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이같이 난투극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리하게 추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후 양사 모두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소송 제기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