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또 다른 2차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더욱이 죄질이 악한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마약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SNS 등 일반인들 역시도 접근이 쉬운 매체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마약접근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점차 강화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죄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이 조심해야만 한다. ‘마약류 관리법(일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마초 소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로폰 소지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투약한 마약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천지차이다. 대마초 투약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투약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마약사건은 마약을 소지, 투약하거나 유통 및 매매, 알선하는 등의 여러 다양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동일 행위 태양이라 할지라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사건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 만큼, 누구든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결코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만 생각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구속되고 평생을 마약 사범으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만 할 수 있다.
마약사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게 될뿐더러 죄질이 악하다 인식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재범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고 인정되므로 마약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 대처하려 하기 보다 수사 초기 단계로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정찬 마약전담변호사를 비롯한 막강한 핵심 인력들을 통한 형사전담팀이 함께 상주하고 있어 더욱이 강력하고 전략적인 골든타임 초동대처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유선상담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