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 명단을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소식)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그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그 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피청거인중 심사동의자(21명)는 다음과 같다.

△권기훈(57·연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용석(56·연16기)서울행정법원장 △김우진(55·연19기)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김종호(52·연21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56·연16기)대전지법원장 △김흥준(58·연17기)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57·연16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54·연17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양현주(58·연18기)인천지법원장 △여운국(52·연23기)법무법인(유한)동인 변호사,

△윤준(58·연 16기)수원지법원장 △이광수(57·연17기)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광(64·연15기)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승련(54·연20기)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창한(56·연18기)제주지법원장 △장경찬(65·연13)장견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석조(58·연15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전현정(53·연22기)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천대엽(55·연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연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7·연18기)법원도서관장.

의견제출 기간은 12월 11~ 12월 23일까지 13일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의견서서식, 제출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참고 하면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