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에 따르면 본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 실태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9번째 발간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부터 시작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7.2조원을 투입한 이후,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PF 부동산,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공사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중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6,888억원을 회수하는 등 2019년말까지 총 12.9조원을 회수했다.
이러한 회수 노력을 토대로 지난해 특별계정 부채를 1.5조원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자산별 특성에 따라 합동공매, 법원·온비드·옥션 경매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매각활성화를 위해 온·오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공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보공매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캄코시티 채권(6,800억원) 등 해외자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정부·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채무자가 제기하였던 캄보디아 현지 사업지분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사업정상화를 통한 회수 기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회사 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