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운영자는 N번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퍼져나갔다. N번방 참가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우리 경찰의 수사방식도 이에 대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 착취물의 제작자, 운영자는 물론 유포하는 가담자, 방조자까지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소 연계,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조사시 같은 여성경찰관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 후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신변보호 요청,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상담을 통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적인 지원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자녀에게는 예방 수칙과 대처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조건만남 등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등 주기적인 교양을 하고 피해 발생 시 부모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적극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도 분명 중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 신고도 못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친구나 가족들에게 조차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차 피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를 부탁한다.
-창원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장 최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