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 공동위원장 동명대학교 이사장 서의택,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 김희로)는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에 있어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 줄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두 명의 전문가가 국무총리실의‘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밝히며, 이는 부․울․경 지역 주민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당초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총리실이 검증위원회 구성단계부터 국토부측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부․울․경 지역주민의 간절한 외침을 막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검증위원회 출범 이후 착륙실패 뒤 재이륙하는 복행절차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V자 활주로는 김해공항 앞뒤로 자리 잡고 있는 돗대산 및 승학산과 충돌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 처방을 내놓으며 벌써 3차례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기존의 국토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건의문은 또한 국토부는 새 활주로 건설을 위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역조정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도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유도로 개설에 따른 대한항공 테크센터 보상금 5천억 원도 추가되는 등 사실상 국토부(안)은 수정안이 나올수록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국토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안전문제가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땜질식 수정안이 세 차례나 제출되고 있음에도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기존의 국토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상임공동위원장인 허용도 부산상의회장은“현 김해공항 확장안은 공항이 반드시 충족해야할 안전문제에서 극복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총리실이 국토부의 무리한 수정안 검토요구를 거부하고 조속히 검증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공항 건설에 있어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해공항은 2002년 129명의 희생자를 낸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만큼, 새롭게 건설될 부울경 신공항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이번 건의는 부․울․경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 총리실 검증위가 더 이상의 공정성 훼손 없이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부․울․경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