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자가비율은 58%로 나타났다. 이외 42%는 각각 ▲전세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 3.3% ▲무상 3.9%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과 비교해 자가비율이 2.4%p(55.6%→58%) 증가할 때 전세비율은 7.3%p(22.4%→15.1%) 하락했으며, 월세비율은 5.8%p(17.2%→23%)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로 모든 가구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인구는 세입자들이며, 5가구 중에 1가구는 매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가구인 것이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급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임대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과 임대차 계약 갱신시 2년 단위 임대 상승률 5% 인상 제한, 주변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주거지원계층은 주변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적은데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만큼 설계나 커뮤니티시설 등 상품적인 측면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내에 위치한 역세권 대단지로, 단지 내 대규모 주거시설, 쇼핑몰(예정)과 단지 인근에 고척동 주민센터, 구로세무서, 공원 등이 조성된다. 여기에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 세탁, 이사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창기업은 11월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들어서는 8년 민간임대 아파트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76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이사 걱정 없이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 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지인 용화남산지구에 조성돼 우수한 정주여건이 기대되며,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온양순환로와 삼성로, 세종평택로, 외곽 순환도로를 통한 산업단지 및 인접지역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62~84㎡, 1,00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과 수현초·수현중학교(예정)가 위치해 도보통학이 가능한 입주조건을 갖췄으며 중앙공원과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현대건설만의 특화서비스인 스마일서비스를 통해 하자 보수 및 생활 편의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