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운전 실행 계획 세우기,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을 진행하여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중단·축소되어 법집행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준법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