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필수요원 이상 반응 정부 지원 확대 촉구 입장문'에서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지원 및 전남소방본부 A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소방본부 소속 A구급대원은 사회필수요원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했으며 접종 후 다음 날 고열과 두드러기, 근 경련 이상 반응을 보이다 결국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은 다각적으로 해당 구급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 보험 진료비 지원 및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로금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는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을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국민에 대해 국가적 정부 지원 확대 촉구와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해 그로 인한 공사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보상은 두텁게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 접종을 한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형평성을 이유로 헌신, 봉사한 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상기에서 촉구한 내용이 신속히 검토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임을 밝혔다.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2021년 7월 6일 소방관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상급 노조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서 소방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단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