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01 11:33: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97.40 | ▲7.84 |
코스닥 | 718.04 | ▲9.83 |
코스피200 | 330.74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312,000 | ▼263,000 |
비트코인캐시 | 645,500 | ▼3,500 |
비트코인골드 | 17,590 | ▲50 |
이더리움 | 4,764,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270 | ▼90 |
리플 | 3,822 | ▼5 |
이오스 | 1,161 | 0 |
퀀텀 | 4,709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300,000 | ▼215,000 |
이더리움 | 4,762,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220 | ▼100 |
메탈 | 1,930 | ▲41 |
리스크 | 1,519 | ▲20 |
리플 | 3,823 | 0 |
에이다 | 1,432 | ▼5 |
스팀 | 38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32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17,500 | ▼100 |
이더리움 | 4,760,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280 | ▼100 |
리플 | 3,822 | ▼4 |
퀀텀 | 4,722 | ▲52 |
이오타 | 48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