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청사 앞에서의 군수 1인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강력하게 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기장군수는 “2016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경, 밤 10시경에 NC메디 주변의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운영, NC메디를 포함한 기장관내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실시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NC메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장군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17만6천여명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임을 선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허가절차를 강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