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 중 2위가 범죄 발생(43.9%)이었다. 이는 국가안보나 환경오염보다도 높은 순위였다. 그러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출소자 재복역률(2020년 25.2%)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각종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왜 또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걸까? 출소자들의 삶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본다면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된다. 출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전의 삶과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다. 먼저 출소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취업이 되어도 해고될 가능성도 높다.
교도소 내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증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기다린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출소자 가족들은 돌아온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어떻게 다시 지내야할지 막막해한다.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출소자들이 출소를 했지만 여전히 독방에 갇힌 것과 같은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밥벌이도 힘들고 마음 둘 곳도 없다. 이 대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완전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 준다면, 이전과 같이 범죄와 손잡지 않고 180도 다른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및 가족 지원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 재범방지에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의 도움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 내외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공단의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어 세세하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출소자 지원과 보호 활동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출소자 문제는 단순히 출소자 개인의 이슈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혐오와 배제를 넘어 포용과 용서의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출소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닐까 싶다.
이솝우화 ‘바람과 해님의 이야기’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들었던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닌 해님의 따스한 온기였다는 점을 기억하자.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규호 교수(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