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기장군은 기획청렴실을 중심으로 자체조사단을 구성하여 최근 5년간 기장군에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1,298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최근 5년간의 기장군 관내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의 취득세 납부내역 및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투기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총 7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들 토지에 대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입안사항, 지적도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인접 토지의 거래내역이 34건 발견됐으나 모두 시설 결정 고시 이후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로 우리군 공직자들의 도덕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처벌을 통해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직자가 공직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장군은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외에도 지난 3월부터 농지와 산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각 소관부서에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농지법 위반 294건, 산지법 위반 30건 등 총 3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 중에 있다. 이중 공무원의 위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