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해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 제명, 나머지 6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들이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번 국민권익위 부동산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난 부산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운대 일대 본인과 가족 소유의 3천 여평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성명은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의원 재직시절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부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이주환 의원 땅 앞에서 중단된 의혹, 농지에 주차장 영업을 하고 최근에는 관상수를 심은 정황까지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주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연제구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연제구 시·구의원은 이주환 의원이 연제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LH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부산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역시 결제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