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역지원금 갈등 국면... 민주당 지도부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

기사입력:2021-11-16 18:57: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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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잇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지원금 추진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안에서 시작된 만큼, 정부의 반발에 후퇴할 경우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잃고 선거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려도 깔렸다.

반면 정부는 방역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윤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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