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며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펀드부터 주식시장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있느냐)"라며 "최근에도 모 모터스인지 뭔지…"라며 웃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국인·기관의 매도 기간, 환매수 의무기간이 없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형주 이런 걸 공매도로 기관이 누르고 그러면 문제"라며 개선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장이 너무 취약하니까 면세해왔다면 소위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서일 수 있어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나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해 배당하고 임원이 문제 있으면 해임하고 추천해서 채용하게 해야 한다"며 연기금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