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11월 30일 부산시의 주택사업 공동심의회에 앞서 오전 9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36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주택사업 공동심의회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36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어서 주택사업 공동심의회 회의장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9일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가결 결정을 내렸다. 기장군은 사업지구 외부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기장군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이번 일광 삼덕지구 주택사업 공동심의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며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못박았다.
특히 기장군은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지난 3차례에 거쳐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 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산시에 상기시켰다.
따라서 교통체증 심화, 사고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일광신도시의 교통난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고,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반대한다.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시가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6천 기장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 민간개발사업자(유림종합건설)의 고층아파트 건립(1,500여 세대 규모)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