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를 진행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박사는 대중제골프장 그린피 상승 원인은 대체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그린피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준회원제▲대중제▲공공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공공골프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는 회원모집 여부만으로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세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로운 대중형 골프장은 카트 사용료 등을 포함한 이용료가 10만~12만원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부회장은 그린피 상승 등의 문제는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며, 수요증대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골프훈련소 김헌 대표는 공급을 늘리기보다 있는 곳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노승 골프칼럼니스트는 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 같은 모델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부회장은 공공골프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행 골프장 세금체계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분류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골프대중화 정책은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다”며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만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