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보훈 4대 공약 발표... 정년조정·탄약고 지하화·부대 이전 등

기사입력:2022-02-08 15:11:0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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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국방·보훈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대책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 방위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받는 소령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간부의 직업 전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ROTC 장교는 복무 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보훈 공약도 다수 발표했다.

보훈 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 심사 전자 심의제 확대, 보훈 주치의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등을 약속했다.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 순직 공상 처리 절차의 개선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트라우마 대책 마련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또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특히 수도권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산업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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