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연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정 및 이행계획 조속히 발표하라"

"가덕신공항을 허브로 하는 통합 LCC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기사입력:2022-02-15 09:17:21
에어부산 항공기.(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항공기.(사진=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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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2월 15일 통합LCC관련 및 3가지 요구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으며, 조만간 ’조건부 승인‘으로 발표될 것 같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정 및 이행계획 조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3가지 요구는 ▲부산시는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항공사 존치 및 발전에 앞장서라. ▲지역 정치권은 ‘통합 LCC 본사 부산(가덕신공항) 유치’를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영하라. 또 대선후보는 약속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라. ▲부산시, 지역정치권, 특히 부산 상공계는 에어부산 설립 당시의 열정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라가 그것이다.

부경연은 “지역항공사 없이는 부산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덕신공항, 부산엑스포, 국제관광도시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역항공사는 반드시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일념으로 부산시, 정치권, 상공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LCC 부산 유치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통한 지역항공사 유지·발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부산시민은 가덕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는 통합 LCC(저비용항공사)가 생길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고, 부산을 본사로 둔 통합 LCC를 통해 가덕신공항의 성공과 세계로 도약하는 부산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와 산업은행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문화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조건이 없이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다면 유야무야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공정위나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승인‘으로 결론난다면 항공사 결합은 무산되거나 계획 재수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된다.

부경연은 “이 경우 에어부산은 적기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가덕신공항, 2030엑스포 등을 염두에 둔 활발한 영업 또한 장담하지 못해 경쟁력은 상실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 재편과정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거점 항공사는 △지역민 항공교통편익제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등 단순 민간기업을 넘어선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항공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항공교통편익도,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지방 관광활성화도, 가덕신공항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결국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단초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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