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수리한 26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19.2%인 5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아직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의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실명계좌가 발급되어야 한다’ 촉구했다.
연합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10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에서 만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줄폐업할 경우, 코인마켓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나홀로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 규모가 무려 3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밝히고,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고객들의 60% 이상이 소득불안 계층인 2030 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층 및 소득불안 계층 자산보호 차원에서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해 조속한 기간 내에 은행 실명계좌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또한 ▲ 20일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 유력 대통령 후보 모두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인 점, ▲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는 지난 5년간 정부가 가상자산을 도외시한 것은 조선이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쇄국정책을 추진한 것과 같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정부 당국에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대안을 강구’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연합회에서는 아울러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서 ▲ 현재 기존 4대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고객 유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경영 정상화 ▲ 그간 국회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거래소 독과점 논란 해소 ▲ 다수의 거래소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상품 및 고객 유치 관리의 다양화 및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객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이어서 최근에는 ▲ 전 세계 산업 트렌드를 가늠한다는 미국 슈퍼볼 광고에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가상자산 사업자 대거 등장 ▲ 동남아 최대 은행인 싱가폴 개발은행(DBS)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운영 ▲ 국내에서도 KT 등 대기업, KB/신한/우리은행 등 전통 금융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대선 유력 후보들의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등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거래소들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 원화마켓거래소나 코인마켓거래소 모두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한 준수사항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관련사항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만큼 은행권의 부담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은행에서도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연합회에서는 관련 학회, 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 특히 대선캠프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조속 발급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국회, 전문가, 협회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등을 통해 ▲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가이드 라인 제정 및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촉구, ▲ 중견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대안 ▲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 ▲ 20대 대선 아젠다 -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및 대선캠프 등에 지속적인 제안 및 협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선도국 Korea 실현’에 나서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