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중소기업·대학 기숙사로 전세임대사업 확대

기사입력:2022-02-22 19:15:36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5년부터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재원·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대학에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관리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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