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특히 혁신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32건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4조 8천837억원의 투자유치, 1천561억원의 매출 증가 성과가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