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은 산업은행의 전매특허 인가?

"조선서 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는 한국조선 산업의 공멸을 가져온다" 기사입력:2022-03-04 12:08:16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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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3월 4일자 KDBI를 통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조입장에서 “대우조선 지분을 KDBI로 넘기는 것을 강력 반대하며, 국가 자본법에 따라 공개적 매각 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산업은행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3년간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을 진행한 산업은행은 고집스러울 만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번도 소통이 없었다.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추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부터 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또다시 대우조선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이하 KDBI)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 55.7%를 이관해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우조선 지회는 “KDBI는 어떤 회사인가? 단순히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다. 단기 계약된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 사냥꾼들 아닌가?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지분은 국가자본인 관계로 공개적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KDBI라는 산업은행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자본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불공정, 밀실, 특혜, 수의 계약도 가능해진다. 또다시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부 언론의 내용이 가설인가? 아니면 산업은행의 사전 여론 작업인가?”를 되물었다.

한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3월 4일자 보도자료에서 "조선소 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는 한국조선 산업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시 입장발표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목적은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 아래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했다.

대우조선 지회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닌 동종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경력직 모집은 미래 조선 산업을 위해 차세대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과 동종사에서 키운 우수 인재를 무차별적으로 빼가겠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종사의 핵심인재들을 빼내 가는 무차별적인 경력직 모집은 국내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 경쟁사가 죽든 말든 자신들만 살고 보겠다는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중단해야 한다. 국내조선소가 상호 협약을 통해 자제 선언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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