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아직 무주공산인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국정 사상 최초로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히고, ‘당선인은 금융위원회와 동격의 장관급 전담부처인 가칭)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립하고, 아직 무주공산인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 주도록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9일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여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재정과 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어서 ‘당선인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 피해는 속출하고 산업 생태계는 피폐해졌다고 평가하고, 당선인은 ▲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시급한 과제로 ’코인마켓거래소 줄폐업시 단독상장 가상자산 피해액이 3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한국핀테크학회)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정 발표한 유니콘 기업 7개 중 2개가 가상자산 사업자인 점과 최근 가상자산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을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과 동종 업종으로 분류하고,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를 개정한 바 있다.
연합회에서는 끝으로 당선인이 공약한 ▲ 디지털 자산 국내발행(ICO) 허용,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카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시세조종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 및 부당수익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에 의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에 의한 양도차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입법화 분야도 ’학계와 전문가, 단체와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지향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을 요청했다.
연합회에서는 172석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방치한 것은 조선 말 쇄국 정책과 같다고 반성하고, 가상자산 친화적인 다수의 공약들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 당선인 및 차기 정부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등 국회 활동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우리나라는 신산업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한국핀테크학회와 공동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회, 정부, 전문가 및 학계, 단체 및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무주공산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 정책’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위 운영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