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렌터카의 경우 불특정 다수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으로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렌터카에 8명을 태운채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대형 음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또 렌터카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에 비해 1.8배 많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동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13.1% 감소한 반면, 렌터카는 1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렌터카 음주운전 감소 방안으로 시동 전에 음주측정 단계를 거치도록 시동이 제한되는 렌터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공단은 시범 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국내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