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대해 "기존에 비해 전향적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도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 등에 대해 대단히 실망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 ▲ 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 금융 및 실물 속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 신개념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인 11조 3000억원에 이르고 ▲ 등록 이용객이 지난 대선 유권자 4419만 명의 34.5%인 1525만 명인 점 ▲ 2030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사다리인 점 ▲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인 점 ▲ 국제적으로도 주류 경제권 편입과 함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회와 연합회는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는 ▲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을 더해 주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 ’미래산업,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기존 공약에 의해 디지털자산을 포함해야 하고 ▲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및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 해킹 및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대상 포함 ▲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대상 포함 ▲ 투자자금의 기업 유입 선순환 시스템 마련 ▲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학회장과 강성후 연합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가상자산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및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하고,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가상자산 특위, 관계 당국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