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466).

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496 앞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8만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소유의 광케이블이 끊어져 수리비 1억5556만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피해자 A운전의 뉴카운티 버스를 수리비 64만9592원이 들도록, 피해자 B운전의 트럭을 수리비 149만4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해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박지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전신주(이른바 '통신주'라고 불리는 얇은 철제 강관형태로 된 것)가 사고발생 전보다 지면을 향해 더 기울어지고 피고인 차량의 파편 일부가 전신주 아래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 주변의 도로 자체에는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를 목격한 H가 피고인을 대신해 피고인 차량을 공터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때워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사고 발생 지점 도로에서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추격하는 차량 없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신주는 이 사건 사고발생 전부터 지면을 향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신중 연결된 광케이블도 사고 발생 전부터 아래로 다소 처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확보나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던 점, 사고 후 이 사건 전신주가 기울어진 정도를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광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광케이블은 이 사건 사고 자체의 충격으로 끊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졌다기 보다는 사고 이후 비바람에 계속 흔들리다가 끊어지거나 떨어져 그곳을 지나던 B 등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광케이블이 B 등의 차량을 충격 할 무렵에는 차량 통행이 정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출동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이 사건 광케이블이 위 차량들을 충격 할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자신의 차량이 빈 가로등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