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계속해 세계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는 지금, 부산이 내걸었던 15분 도시는 파리에서 먼저 시행됐다.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도시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에는 작지만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와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삶을 면밀히 돌아보고 내 삶을 만족 시키려는 태도를 담고 있다.
다양한 생활 환경 요인들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만족시켜 이동거리 자체를 줄이는 것, 먹거리와 에너지, 농업 등 전분야를 걸쳐 지역의 자급자족율을 높이려는 방향성, 폭염과 수해 등 여러 기후재난 대응은 물론 기후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 안전망 구축, 돌봄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공간들 조성 등이 그것이다.
성명은 "같은 15분 도시를 내건 부산은 어떠한가. 6·1 지방 선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야당 할 것 없이 경제성장을 위한 두루뭉술한 토목개발만이 난무하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동남권 물류 플랫폼 선진 도시, 2030 국제 엑스포 유치, 신항만 재개발, UN 해비타트 해상도시 건설 등등 거창한 개발 수식어와 메가 이벤트만을 수면 위로 올릴 뿐이다.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발전”인지에 대한 철학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억지임이 드러났다. 건설비용, 안전성, 경제성, 개항시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조사해 내놓지 않은 채 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삼아 국토부를 흔들어댔다. 그리고 여전히 여·야당 부산시장 후보들이 앞장서서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허황된 토목 개발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35년 완공을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과 힘을 합쳐 ‘2030 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개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도시를 UN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를 꿈꾸며 가덕도신공항을 해상 부유식 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석열 새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2029년 조기 완공 플랜으로 국토부안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최우선 안전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성완 후보는 공항이 장난감마냥 활주로 각도와 위치를 조정한 부산시 제시안을 수정 보완하겠다하고, 박형준 후보는 검증도 되지 않은 플로팅 공법을 제시하며 두 후보 다 국민의 안전은 나몰라하며 오직 6·1지방선거를 위한 표 구걸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2016년 ADPi 보고서와 올해 4월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대비편익(B/C)은 0.5 정도에서 그친다. 특히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 인공섬 공항은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해도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건설사업이며, 보다 안전하고 나은 공항 조성을 고려할 때 2030 부산 엑스포 전 개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조기건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기후위기 리스크가 매우 큰 부산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정치 공항의 문제점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가덕도를 품고 있는 낙동강하구는 천연기념물 179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국내최대 철새도래지의 하나이다. 철새들의 경로인 일본·한국·러시아를 잇는 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철새들 뿐만 아니라 도요새, 물떼새류도 이 곳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물다양성이 높단 의미이다. 이 곳은 낙동강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영양분이 풍부해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낸다. 생물·지질 및 해양환경 등은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난해 해수부는 바다 내 탄소흡수원인 블루 카본을 주목하며, 갯벌 복원에 나섰다. 바다는 초목과 토양 미생물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서구 도시 개발을 위한 낙동강 하구 파괴는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행동이다. 비용의 측면으로 접근해도, 갯벌은 가만히 둘 때 가장 오래,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신공항건설보다 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황된 거대 토목 건설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및 돌봄 정책 공약이다. 혈세낭비,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공약을 멈춰야 한다. 공존, 평화, 평등, 생명, 안전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논리에 사로잡혀 토건공약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부산시민을 위한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거대 물류 플랫폼 도시 조성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격없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