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등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사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예산을 고교 동창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후원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후원을 하는 등 본인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취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우 박중훈을 2020년 10월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한 후 활동비를 지급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2021년 3월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홍보물을 전부 폐기한 이후에도 홍보대사에서 해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단 예산으로 접대 및 명절 선물 등을 계속 제공해 왔다고 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펑펑 사용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2021년도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이 1,200만 원 정도임에도 공단 이사장은 이보다 10배에 달하는 최소 1억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이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축소·은폐하여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기관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를 일률적으로 32% 삭감했음에도 정작 이사장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기준금액보다 매월 50%씩 ‘셀프 증액’한 후 과거 분까지 소급해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셀프 증액’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올해 또다시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는 감액하면서도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슬그머니 증액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공단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유용하면서 법률복지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엄중 조치를 촉구한다”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고 언급한 뒤 “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4년 전 투쟁에서 승리했듯 연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연대사를 전했다. 한편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재판을 변호해오다 2020년 6월 사임한 후 같은 해 9월 곧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노동조합(제1노조)이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본부 간부회의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강압적 조직운영 주장에 대해, 공단의 복무규칙(제 5조), 현안심의위원회운영지침(5조 5항)에 따라 현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현 이사장 취임당시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는 사실상 이중결재 시스템이었다. 중간 관리자들은 1노조의 위세에 눌려 경영진에 대한 보고사항을 노조 간부와 공유하고, 주요 결정사항도 경영진에 앞서 노조의 승인을 받던 상황이다. 현 이사장은 경영진에 보고가 먼저 이뤄지고 의사결정이 완성된 뒤, 조직 전체에 공유토록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서약서를 받은 것이다. 한편 현 이사장은 중간 관리자들이 개별적으로 노조와 접촉하는 대신 인사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촉하도록 함(창구 단일화)으로써 위와 같은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를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을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 개인 친분있는 후원업체 물품구매 주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외부 경조사비로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해당 법인의 취지에 동의해 비누를 구매했으며 비누는 모두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했다.

공단측은 음주운전으로 물의 일으킨 홍보대사를 해촉하지 않고 공단예산을 접대 등 노조 주장에 대해,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홍보대사 활동을 중단토록 했고 현재는 새로운 홍보대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최소 1억2000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 노조는 이를 모두 합산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용된 금액도 직원격려금, 간담회, 회의경비 등 내부 직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직행수행경비를 일률적으로 32% 삭감했음에도 정작 이사장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매월 50%씩 ’셀프증액‘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측은 현재 공단은 경영진과 간부급 직원에 대해 소정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직책수행비를 50% 추가지급하는 규정이 2009년 신설되어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다. 이는 경영진의 경영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해당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현 이사장 재임시 증액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사장을 포함, 모든 직책수행비 수령자들이 경상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32% 감액하기로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다.현 이사장은 올해 1월부터 자신에게 추가 지급되는 직책수행비를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현금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노조는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현실을 적시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며 노조의 협조를 구했다. 2023년 11억 원의 인건비 부족, 2025년 퇴직금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일반직 간부급 90명이 해마다 증액되어온 처우개선비를 올해 한 해 동안 전액 반납키로 하고 현재 시행중이다. 올해 절감액은 1.2억원 예상된다. 이것 만으로 부족해 경영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1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