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74주년을 맞아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지역,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으며, 진영 대결, 팬덤 정치, 극단적 대결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도 심대하다”라면서,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폐해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 제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헌법은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에서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에 대해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열 국회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는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본 후,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 및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쟁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으로 제2주제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재금 국회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는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도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본 후,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정당국가 현실에서의 자유위임원리, 의회와 정당 관계 및 의원 의정활동 행태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실현 및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방안과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가 현행 헌법에서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