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국장은 경찰 파견 치안감

기사입력:2022-07-15 07:12:5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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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국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국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된다.

경찰국 안에는 ▲ 인사지원 ▲ 총괄지원 ▲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긴다.

경찰국 전체의 약 80%는 경찰이 차지한다. 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직원은 15명 정도다.

경찰국의 업무는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등이다. 징계, 감찰, 예산 등의 업무는 빠졌다.

핵심인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을 담당하는 데 과장을 포함해 전원 경찰로 채울 예정이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할 계획인데 이 장관은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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