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서비스연맹은 먼저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돌봄노동 가치는 저평가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명문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 의원과 손진영 전북 익산시의원은 서비스연맹과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돌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있는 울산 동구와 진보당 지방의원이 있는 의회 전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측이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특고 직종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여론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온라인 배송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진보당과 서비스연맹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제주도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 제정운동 등 공동 투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20명 지방의원을 당선시켰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진보당식 의정활동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투쟁의 현장에서 진보당이 언제나 함께 한 것을 기억한다. 향후 공동 사업 등을 통해 진보당과 서비스연맹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섰던 진보단결의 성과를 이어받아 전체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데 진보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