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평 확장 세미나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이사장 원은석)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회장 심예서)가 주관한 ‘디지털 자산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평 확장 세미나’가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기술이 문화콘텐츠에 유입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발전 양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뒤이어 문화콘텐츠 현황 진단을 위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다. 비블록 거래소의 황익찬 대표(그레이브릿지)는 “현재의 NFT시장은 디지털작가나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 발행형’ 1인칭 시장으로부터 프로젝트형, 기업형 NFT의 발행추이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흐름에 맞추어 이에 따른 플랫폼과 상용어플리케이션의 대응도 중요하다”라고 제안하며 “NFT가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도마련과 업계의 규제이행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덫붙였다.

황창선 감독(엑스알텍)은 “메타버스 제작과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은 조만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메타버스에 담길 콘텐츠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 전기차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된 것에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화)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건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9일,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이분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