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만6412건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항목 15개 中 조사종결을 그냥 시키면 안 되는 종목이 총 8개다. 산출결과, 조사종결을 시키면 안 되는 사각지대 국민이 30만 명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미처리 사례다. 미처리 사례는 복지사각지대 운영기간 내 지자체에 분배된 대상자를 처리하지 못한 사례인데, 지난 6년간 3만932명이나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미 지원자 中 발굴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도 27만3192명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2906명이고, 이들은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백의원은 “적어도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들이 나오면 안된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